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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감-과기정통부]배달의민족 , 독일의민족 되더니 국민기만 도 넘었다 !

- 배달의 민족 , 수수료 44%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

- 이상휘 의원 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플랫폼 횡포 막아야 ”

편집부 | 기사입력 2024/10/08 [19:52]

[국감-과기정통부]배달의민족 , 독일의민족 되더니 국민기만 도 넘었다 !

- 배달의 민족 , 수수료 44%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

- 이상휘 의원 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플랫폼 횡포 막아야 ”
편집부 | 입력 : 2024/10/08 [19:52]

 

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(포항시 남구 ‧ 울릉군)     ©

 

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.

 

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(포항 남 · 울릉)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(이하 배민) 수수료 44%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.

 

지난 8 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‘ 배민배달 ’ 수수료율을 6.8% 에서 9.8% 로 인상을 단행했다 . 배달업체가 수수료 · 요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소상공인 · 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.

 

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 .

 

세부적으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2018 년 5 조 2,628 억원대에서 2023 년 26 조 4,236 억원으로 5 배 증가했으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2018 년 71 만원에서 2023 년 126 만원으로 약 77% 증가했다 .

 

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.

 

지난 2021 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당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주문건당 평균 배달비는 3,394 원이었고 , 소상공인의 69.3% 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. 현재 가파르게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소상공인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.

 

이상휘 의원은 “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 ” 면서 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 ” 며 강하게 비판했다 .

 

이어 이 의원은 “ 배민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 · 수수료 인상 ,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 ” 면서 “ 과기부는 매출 , 이용자 수 ,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,‘ 이용약관 신고제 ’ 나 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’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” 고 밝혔다 .

 

한편 지난 2019 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(DH) 에 기업가치 40 억달러 (약 4 조 7,500 억원) 에 인수되었다 .

 


원본 기사 보기:전국안전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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